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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이용・출판 허락

SDK Release License(출판 허락 계약)의 라이선스 요금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4/01/15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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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Release License(출판 허락 계약)의 라이선스 요금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 규모는 사업자(개인, 법인, 그 밖의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최근 연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매출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자…최근 매출액이 1,000만 엔 미만인 사업자.
중규모 사업자…최근 매출액이 1,000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인 사업자.
대규모 사업자…최근 매출액이 1억 엔 이상인 사업자.

단, 그 사업자가 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사업 규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 기업이 단독으로 발행한 주식 총수, 총주주의 의결권 또는 출자 총액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사업자.
·타 기업이 복수로 발행한 주식 총수, 총주주의 의결권 또는 출자 총액의 3분의 2 넘게 점하고 있는 사업자.
·임원 총수의 과반수를 타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이 겸무하고 있는 사업자.
·그 밖에 타 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위 내용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에 있는 ‘출판 허락 계약(SDK Release License)에 대해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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